법령 건축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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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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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양 1 명도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씨티즌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상하 1 김영 1 김재권 1 강안희 1 김선양 1 김영신 1 박신일 1 고은석 1 김태우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05.26 선고 2020누1750 판결
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[국승]
   양도소득세 취소청구
   건축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초지법

2020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20구합5589 판결
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민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01, 2018. 6. 14., 각하
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3년

5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1두10164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403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9호, 2013. 1. 15., 기각
 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
  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5년

8. 부산고등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누1824 판결
  [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9. 서울고법 2003. 8. 14. 선고 2002누15916 판결
  [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] 항소기각, 확정[각공2003.10.10.(2),377]
   학원등록신청보완요구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

2001년

10. 전주지법 2001. 8. 31. 선고 2000가합3711,6161 판결：변경판결, 상고
  [동산인도][하집2001-2,35]
   동산인도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

1999년

11. 대법원 1999. 7. 15.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47(2)형,303;공1999.8.15.(88),169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도44 판결
  [건축법위반,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38]
  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도3140 판결
  [건축법위반,자연공원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202]
  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2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법시행령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2106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1.15.(936),31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647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4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헌법

17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
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8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2678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1.4.15.(894),112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광고물단속법 광고물등관리법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6754 판결
  [건축허가명의변경][집37(2)민,54;공1989,896]
   건축허가명의변경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7년

20. 대구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4),49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21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5년

22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도3060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5.5.15.(752),65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4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  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서울고법 1984. 4. 24. 선고 84노138,84노959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367]
  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26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690 판결
  [사후뇌물공여·건축법위반][공1983.4.1.(701),545]
   사후뇌물공여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2년

27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2093 판결
  [업무상횡령·사립학교법위반·건축법위반·공갈][집30(4)형,121;공1983.2.15.(698)311]
  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건축법위반 공갈
   건축법 형법

28. 서울고법 1982. 6. 18. 선고 81노1559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1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29. 광주고법 1981. 5. 29. 선고 81노195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75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30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도31 판결
  [건축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직무유기·뇌물공여][공1980.4.15.(630),12674]
  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
  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

1976년

31. 대법원 1976. 10. 26. 선고 76도2956 판결
  [건축법위반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24(3)형,77;공1976.12.1.(549),9469]
   건축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75년

32. 대법원 1975. 1. 28. 선고 74도2616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23(1)형,1;공1975.4.15.(510),8353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33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도191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22(2)형,4;공1974.6.15.(490) 7884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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